반응형 장기미집행해제신청서2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서 작성 방법, 절차 지난번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결정 해제입안신청서에 이어 2번째 단계인 해제신청서 작성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https://kindsoochul.tistory.com/m/180 토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 방법 결정고시 이후 집행되지않은채 20년이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20년이 된 순간 모든 계획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일몰제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계획시설을 빨리 없애고 싶다 kindsoochul.tistory.com 해제입안신청서를 작성했다면 위의 해제신청서의 8.편입면적 10.실시계획인가일 12.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 빼고는 작성이 가능하실겁니다. 8.편입면적은 구청 또는 시청 도시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됩니다. ----아래 작성하는 내용은 정확하지않음 확인필요 땅.. 정.. 2021. 7. 22. 토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 방법 결정고시 이후 집행되지않은채 20년이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아 20년이 된 순간 모든 계획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일몰제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면, 계획시설을 빨리 없애고 싶다면!!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장기미집행(결정고시 이후 10년이상 지난) 계획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있을 때 이 계획시설을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요청, 건의, 문의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맨위의 사진처럼 총3번에 걸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시청,군청 담당자한테 해제입안신청서를 작생해서 보냅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217&lsiSeq=229559#J12439741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2021.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